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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정부24·112 등 73개 '국가 핵심'

윤나라 기자

입력 : 2026.08.27 13:29


▲ 이재명 대통령, 국정자원 현장방문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추진해온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33개의 등급 전면 재분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분류 작업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복구가 늦어졌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됐습니다.

기관이나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중요도를 중심으로 A1에서 A4 단계로 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면 재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A1 등급은 73개(0.5%), A2 등급 157개(1.0%), A3 등급 671개(4.5%), A4등급은 1만 4천132개(94.0%)입니다.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는 각 기관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정보시스템은 등급을 상향하는 한편 시스템의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되었으면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가 핵심(A1) 등급 73개는 국민 안전 22개,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 11개, 보건복지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 순으로 국민 안전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A1 등급 등으로 확정된 주요 정보시스템은 112시스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국가 기능에 직결되는 서비습니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장은 "5개 분과별로 촘촘한 심의를 거쳐 1만 5천33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