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지휘부에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관 비위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찰 지휘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제주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사건의 동기와 경위, 여타 사건의 암장 등 더 큰 비위에 연관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담당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전수 점검은 물론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행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가 적정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고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라며 "현 실종 업무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각자 맡은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나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하 모든 국·관이 참석했습니다.

행안장관이 특정 이슈를 두고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광주에서 경찰 비리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까지 터지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하자 국가 치안을 총괄하는 행안장관이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윤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경찰의 실종수사 개선 대책과 수사 대응 체계 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실종수사 개선 대책으로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신임경찰 채용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및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역사적인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조그마한 제도적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일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