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추가세수'를 활용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쌈짓돈'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6일), "(미래대응기금 조성은)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안 쓰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발생한 추가·초과 세수를 바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적립하고 이를 4개 분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야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 원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이자 재정 꼼수"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이라며, "일반회계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된다"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의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재정 운용 방식을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서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넣어서 그 부분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해 국채를 110조 원 발행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늘어난 세수로 국채를 (상환)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란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 채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신규 발행해서 (빚을) 갚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처럼 '오늘 1만 원을 써서 내일의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공개될 예산안을 보면 채무 비율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