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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나랏돈을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은 물론 청년과 지방을 살리는데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예산안의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인 729조 9천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로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정은 재정 역량을 결집할 5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등 미래 성장산업을 키우고, 청년과 지방을 지원하는 한편 양극화 대응과 국민 안전, 안보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굳히기 위한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 증액 등이 포함됩니다.
또 대학생이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별도로 신설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채가 이미 많다는 우려에 대해 미래 성장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닙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정부는 예산안을 조만간 확정한 뒤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 건전성 우려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