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배달앱 시장을 "실질적인 강력 과점 상태"라며,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문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줘야 한다"며, "저는 (배달 플랫폼 시장이)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배달 앱 주요 업체가 3개인가 그랬는데, 그중 하나를 빼놓고 해서 90%를 안 넘겨 통과됐던 것 같죠?"라고 물었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한 93%의 점유를 가지고 있다"며, "독과점 체제가 좀 고착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남동일 부위원장이 언급한 건 2020년에 이뤄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기업결합입니다.

당시 배민의 시장 점유율은 1위,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2위와 3위였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DH가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자체를 허용했습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를 팔아 경쟁 구도를 유지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쿠팡이츠'가 급성장하면서 요기요는 3위로 밀렸고,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 진단하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배달앱 12개 중 성과가 좋은 3개 안팎의 앱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비효율이 높지 않은가"라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을) 묶고, 그에 대해 법률 상 혹은 국제 거래 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