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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락가락 비난,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

강청완 기자

입력 : 2026.08.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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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때 제기되는 외부 비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과정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장미란 씨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철을 맞아 정부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투자하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면서 재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는,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고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외부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다시 불거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과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면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이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총리실에 경찰 개혁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