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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눈앞 재정수치에 매몰될 때 아냐…생산적 재정 전환"

강청완 기자

입력 : 2026.08.25 10:57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의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의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사를 보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 정책이 수정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다'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선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며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