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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한민수 "조작기소특검법 9월 처리? 숙의과정 필요한 사안"

정한성 PD

입력 : 2026.08.25 09:08

동영상

- 당 화합 안돼서 지지율 하락? 전대 땐 원래 치열해
- 지지율 하락 이유? 부동산, 고유가 미국 이란 문제 등
- 전용기 임명 절차성 문제 제기했을 뿐.. 우린 모두 친명
- 대통령과 당지도부 만찬, '원팀 '의기투합 자리 될 것
- 유시민 '왕정' 발언?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
- 조희대 제청,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
- 이번 사법농단은 '제 2차 조희대의 난', 의도가 뭔가?
- 조작기소특검법 9월 처리? 숙의과정 필요한 사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는 당청 모두 하락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여당 지도부 교체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보지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지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과 전화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위원님, 일단 축하드려요.
 
▶한민수 : 일단을 꼭 붙이시기는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당선되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받으실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이 컨벤션효과를 누려서 지지율도 확 올라가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별로 좋지 못해서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요.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민수 :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도 더 걷히고 하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조사기관에서도 밝히듯이 부동산문제에 대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 민생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달 돼서 뭐 잘 잊어먹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유가 문제도 있고, 고금리 이런 상황들이 결국 민생문제, 부동산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생문제를 해결을 못 해서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한민수 :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당정청은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 당장 부동산문제라는 게 제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임 이른바 보수 정부 할 때는 실제 수치상에도 공급이라 할지 인허가라 할지 확 줍니다. 줄어 있다가 저희 정부 들어서서 몇 년 사이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또 그게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서둘러서 부동산으로만 한정한다면 세제 부분도 잘 당정청이 조율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택공급 정책도 잘 내놔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사실 전당대회 때 굉장히 많이 양측이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원래 대부분 막 으쌰으쌰 우리 원팀 이제 잘해 보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지지자들도 힘을 실어주고 컨벤션효과도 누릴 수도 있는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뭔가 좀 개운치 않단 말이에요. 청년 최고위원 선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른바 팀정청래 세 분이 또 의결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아직 민주당이 원팀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좀 실망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민수 : 저희들은 원팀이지요. 그 전당대회는 어느 정당이나 치열합니다.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한민수 : 치열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시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뭐 비교할 정당도 안 됩니다마는. 거기하고 저희들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언제나 더불어민주당 DNA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끝나고 나면 하나로 어우러지는 힘이 있고요. 저 당 보십시오. 지금 현역의원들 징계하는 수위를 보세요. 아예 총선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께서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하자고 해서 또 저희들 의사를 표시하고 의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외에 지금까지 신임 당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모두가 친명이고, 친명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심한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을 합쳐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 가운데 오늘 청와대 만찬이 있어요.
 
▶한민수 : 맞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당연히 가실 거고요. 어떤 성격의 자리가 될까요?
 
▶한민수 : 오늘 저는 약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 뵌 지도 좀 됐고, 또 전당대회 과정도 있고 했으니까요.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 신임 지도부 불러서 이렇게 식사자리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지난 19일에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 후보자들 세 분하고, 권한대행을 했던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만찬을 하셨잖아요. 되게 장시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신임 지도부하고, 또 저희들 28일 금요일날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 끝나고 또 청와대에 가서 전원이 대통령님과 식사를 합니다, 오찬을요.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네. 그리고 이 자리는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당정청까지 하나가 원팀이 돼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걸 다지는 자리가 되겠지요. 의기투합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또 2년차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정기국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법과제라 할지 정책 부분도 사실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요. 오늘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시면서 또 대통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 아주 화기애애하고 당정청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말씀 이런 거 준비한 거 있으세요? 내가 오늘은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한민수 : 그게 있어도 제가 지금 아침에 얘기하겠습니까?
 
▷김태현 : 있긴 있으신가 보다. 그렇지요?
 
▶한민수 : 그리고 대통령님과 나누는 얘기는 절대 저희들은 어디 가서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한민수 : 당연히 예전에 제가 비서실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도부 한마디씩 시키시더라고요.
 
▷김태현 : 맞아요.
 
▶한민수 : 그러다 보면 저도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뭐 또 말할 기회가 없으면 못 하는 거고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어제 장인수 전 MBC 기자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보셨나요?
 
▶한민수 : 그 영상 자체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보니까 보도가 좀 됐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8.17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번 전대는 승자는 없다.” 이렇게 논평했던데요. 결국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대표를 픽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선시킨 거 아니냐. 이거 왕정, 귀족정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분석에 공감하세요?
 
▶한민수 : 저는 지금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여러 차례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부분은 이분이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초반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필연적 패배라고 했나요? 뭐 이런 표현들 썼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제가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건 제가 풀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는지 맥락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냥 한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고 뭐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감을 표시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게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각자의 또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어제 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늘 학습하며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 학습은 중단된 것 같다.”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거든요.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대통령이랑 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걸까요?
 
▶한민수 :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유시민 작가를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럴까요?
 
▶한민수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어제 유 작가의 발언들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말에 대해서 의원님은 공감은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럼?
 
▶한민수 : 저는 유 작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 맥락은 뭐 그냥 대통령 비판인데요.
 
▶한민수 :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게 뭐 지금 전체 영상이니까 최소한 몇십 분 이상은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판단유보?
 
▶한민수 : 저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 누구나 뭐 정치인을 떠나서, 뭐 개인이 됐든 우리 지지자가 됐든 반대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이자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유 작가님께서 판단하는 거에 모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한민수 : 당연히 비판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어제 제가 소개해 드린 그 두 문장은 그냥 심플하게 대통령 비판이어 서 제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한민수 : 거기에 대해서는 유 작가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일단은 여당에서는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카드는 탄핵카드를 꺼내냐 마냐는 건데요.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한민수 :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금 왜 저런 식의, 저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지가 좀 되잖습니까, 임기가 있으니까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11일 만에 대법관을 임명제청을 대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를 연 이재명 대통령님께는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저는 무시했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일단 숫자만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거기 누굽니까.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등한 권리다. 여기에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이런 행동을 국민들이 보실 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하는 거를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5월 1일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제 6.3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사법쿠데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시 지난해 5월 1일이 1차 조희대의 난이라면, 이번에 사법농단은 제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식의 대통령의 임명권을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정말 무시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라 할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저희 신임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모두 거취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저희 당 지도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김 앵커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전국의 판사들에게도 한마디 꼭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게요. 더 이상 대법원장 조희대 씨로 인해서 이런 우리 법원이나 대법관의 위상이라 할지 국민적 신뢰가 이렇게 추락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툭 하면 판사회의 열어서 정권에 각을 세우고,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던 그 결기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전국 판사회의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든 물러나라고 촉구를 해야지요. 그렇잖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표현하시기에 조희대의 난이 1차 난이 있고, 이번에 2차 난이 있었어요.
 
▶한민수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난은 진압해야 되잖아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어떤 방법으로 진압하실 건지 심플하게요. 탄핵을 간다, 아니면 판사회의를 추동해서 내부의 압력으로 물러나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한민수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판사들께서 양심적인 판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부 얘기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하는 거 보면 예전에 지난해 5월 때도 그랬고,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부글부글 내부에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판사시라고 한다면 외부로 표출될 때가 됐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전국의 판사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건가요?
 
▶한민수 : 제가 뭐 촉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심에도 호소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기관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설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우리 판사들, 법원의 지금 위상을 보십시오. 그게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저희 국회,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당으로서 그러면 지금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 시각에서 맞춰서 이끌어낼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어제 언론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법사위의 조작기소특검법을 다음 달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조작기소특검법 이거 9월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얘기 꺼냈다가 이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박성준 수석대변인께서도 개인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부 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됐거나 아니면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충분한 어떤 당내와 국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쳤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면 실제로 지금 발의된 법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언제 처리되거나 아니면 논의를 하자는 거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태현 :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민수 : 말씀하신 대로 숙의과정들이 필요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민수 :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