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가 갖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상 12년 이상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9개 단계 중 시에 인허가권이 있는 2개 단계는 소요 기간이 4개월여에 불과하고, 이미 나머지 7개 단계는 자치구에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치구 별로 서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이 적용되면, 개별조합의 수익성 요구에 따른 쪼개기·난개발이 우려되고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정부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구/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건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 브리핑 직후 민주당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특히 어제(23일) 고위당정에서 논의된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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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택 공급안을 두고도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원 기능과 녹지 보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여론 조사 결과, 시민의 63%가 용산 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오세훈TV) : 용산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뀌는 것에 제가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흥기,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