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고 불리는 출국세를 3배로 올렸는데, 그 세수가 본래의 목적 외의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아사히신문은 방일 외국인의 관광 환경 정비를 위해 도입된 출국세가 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할 때 징수되는 금액으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의 티켓을 구매할 때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천 엔(8천700원)에서 3천엔(2만 6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일본 내 관광지 등에서 문제로 대두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공해) 대책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국세 인상으로 인해 전년보다 올해 세수가 810억 엔(7천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출국세가 늘어나면서 일본인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일본인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분을 제외한 세수 증가분은 646억 엔(5천611억 원)에 달한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646억 엔을 어디에 썼는지 보면 관광객과의 관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이 많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에 최근 곰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포획과 생태 조사 등의 대책에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 사용됐습니다.

이 사업에 62억 엔(538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 중 60억 엔(521억 원)이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었습니다.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의 경우도 새로 편성된 예산 6억 엔(52억 원)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아사히는 "곰 출몰로 인해 외국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지보다 일상생활에의 영향이 심각하다"며 "벚나무 등을 갉아먹어 죽게 만드는 '붉은 목하늘소에 의한 피해도 방일 관광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비에 1억 3천만 엔(11억 3천만 원), '미디어예술 내셔널 센터' 정비비 1억 7천만 엔(14억 7천만 원), 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 전시 시설 설계비 6천200만 엔(5억 4천만 원)이 모두 출국세로 충당됐습니다.

재무성 관계자는 출국세를 이처럼 전용하는 이유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 무상화, 가솔린세 구 잠정세율 폐지 등이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에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