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독재자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3일) 자신의 SNS에 헌법 제104조 제2항과 3항을 소개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고 적었습니다.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고, 헌법 104조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되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