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데 대해 유인태 전 총장은 "잘한 일"이라며 골프든, 술자리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그러면서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도 되짚어봤는데요.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갈지,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유인태 전 총장 스타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 어른이라는 것에 의심은 없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게 더 느낌이 살죠.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Q.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총장님도 예상을 하셨죠?

유인태 전 총장 : 그랬죠. 임기 아직도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떨어지면 그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Q. 정청래 전 대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청와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픽을 넘어서서 그 후에도 저렇게 도왔는데 저렇게까지 만만치 않게 따라붙으리라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성 지도 체제니까 대표 권한이 최고위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구조니까.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이겼으니 다행이죠.

정유미 기자 : 총장님 입장에서도 다행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다행이죠. 대통령 임기가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정권은 짧다고 한 친구'가 됐으면 어쩌려고요.

Q. 김민석 대표는 총장님이 예전부터 봐 오셨을 텐데, 김민석 대표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유인태 전 총장 : 너무 잘 알죠. 전혀 상상도 못 했죠. 우리처럼 꼰대들, 정치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찍을 놈이 없다', '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 나오냐' 했어요.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사람 둘을 내놓고는 찍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왜 송영길 의원은 언급도 안 하시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이번에 자기가 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러면 뭐 하려고 나왔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이번에 그래도 인기 많이 끌었잖아요. 인기 좀 끌려고 나온 거죠.

Q. 스스로 꼰대라고 하셨는데, 그 꼰대의 눈에는 뭐가 성에 안 차신 거예요?

유인태 전 총장 : 국회라는 게 왜 생겼어요? 서로 어쨌든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견을 조정하고. 조정이나 타협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돌격밖에 모르는 친구 아니에요.

가령 원내대표, 옛날에 원내총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정치인은 대개 원내대표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의원들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당내 기반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두 친구 다 가령 원내대표 선거 나오면 표가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고 신뢰가 없는 거죠.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랬던 친구들이 다 대표로 저렇게 나왔으니까 '참 찍을 놈 없다' 이 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Q. 정청래 전 대표의 패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애초에 안 나왔어야 하죠. 한 번 했으면 됐고, 또 청와대에서도 좀 사인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번에는 접지 뭘 또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정청래는 이번에 나와서 저만큼 선전을 하는 통에 많이 컸어요, 정치적으로는.

Q.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건가요?

유인태 전 총장 : 자기 힘은 아니었죠. 정청래는 김어준, 유시민 픽이죠. 정청래의 힘이라기보다는 김어준, 유시민의 힘이 이번에 좀 드러난 거라고 봐야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믿고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죠.

정유미 기자 : 정청래 전 대표가 진 걸 가지고 유시민 작가에서 원인을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유시민 덕에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필패론'처럼 너무 나간 게 득표에 좀 부정적인 요소는 됐겠지만 김어준, 유시민이 밀지 않았으면 정청래가 그 동네 대표가 될 수 있었나요? 아마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밀었을 거예요. 딴 사람이 없으니까. 청와대는 김민석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소위 딴지일보하고 이렇게 대결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Q.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ABC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렇죠. 유시민이 보기에 김민석이 전형적인 'B'였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소신도 뭐도 없는 유형으로 취급당한 거에 대한 반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Q.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아유 참... 한심했죠. 근데 뭐 저렇게까지 싸운 게 심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2015년) 2.8 전대 때는...

정유미 기자 : 그때는 결국 그거를 계기로 당이 쪼개졌잖아요. 이번에는 혹시 그런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까지 갈까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갈라질 리는 없고.

Q. 당이 갈라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당이 정말 평온하게 갈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안에서 물론 지지고 볶겠죠. 지지고 볶을 텐데... 이제 앞으로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Q. 당의 갈등이 봉합되는 게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요새 저렇게 떨어지는 것 중에 큰 요인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그랬고,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원래 김민석 대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 대표였던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게시물 올리고 했잖아요. 보완수사권 존치를 고집하다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한테 지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안도 없다', '우리는 한 번도 보완수사권 형사법 개정에 반대한 일이 없다' 이래서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내 뜻대로 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안 떨어질 건데 정청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직도 임기는 창창하게 남아 있는데 '보완수사권' 살리는 쪽으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을까.

정유미 기자 :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유인태 전 총장 : 재개정하자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Q.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인태 전 총장 : 제가 무슨 정보가 있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제일 쉽게 지지율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민심에 많이 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재개정하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Q. 만약 그렇게 되면 친청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인태 전 총장 : 딴 건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오겠죠. 민주당이 갈라설 정도로. 저쪽이 목메는 거는 검찰 개혁이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계속 저게 유혹일 거라고 봐요.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니 어떻게 좀 끌어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면 조기에 레임덕 오고 그럴 테니까요.

가령 지금 세제 문제 같은 건 충분히 당 내에서 토론하고 숙의해서 합의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원만하게 잘 굴러갈 거라고 봐요. 형소법 개정 그런 정말 예민한 이슈만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는 한.

Q. 김민석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서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다음 대선에 명실상부한 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

유인태 전 총장 : 전 그렇게 안 봐요. 무슨 대통령 선거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다음에 강력하다든지 유력한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때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압도한 때도 있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압도한 시절이 있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또 한참 동안 또 1위를 달리고... 그때 앞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어쨌든 정치 문법상으로는 강력한 대선 주자는 맞지 않아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런 데 이름 오르면 후보도 못 돼요, 우리 정치 풍토상.

Q. 언론들은 김민석 대표가 이제 당연히 차기 대권을 또 꿈꿀 것이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워야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 이게 또 궁금한 거거든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거는 대표 임기가 2년 아니에요. 근데 대선은 지금 3년 6개월 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치르는 대표니까 검찰개혁의 문제, 형소법 문제, 또 공소 취소 문제... 근데 공소 취소는 자기가 대표 되기도 전에 미리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여튼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이 정권이 지금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뭘 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지지율 뚝 떨어지면 그만큼 힘이 빠지니까. 그 미련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공소 취소에 대한 것도.

정유미 기자 : 그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유인태 전 총장 : 유시민이 미친 짓이라고 한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한때 100여 명인가 어쩌고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 그런데 이걸 뭘 재판까지 받아야 되냐, 해치우면 되지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취소를 하는 방식이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들 보면 그거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죠, 정권에.
Q. 민주당의 원로로서 김민석 신임 당 대표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유인태 전 총장 : 김민석 당 대표가 어디 또 희한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ABC도 그놈의 영어 단어도 희한하고,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것도 희한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근데 수평 관계를 워낙 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대표가 돼놓고 청와대에 조금 거시기한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조금 어그러지려고 하면은 그건 당이 과감하게 청와대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그게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생각해요.

Q. 출발부터가 청와대에 말하기 쉽지는 않은 구조긴 한데 그럼에도 해야 된다?

유인태 전 총장 :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보완수사권은 일부 남겨야 된다, 청와대가 없애려고 해도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민심이 그거 남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 민심을 전한다고 그러면 당내에서부터 난리가 나니까 하여튼 쉬운 노릇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민심을 이렇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죠.

Q.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혹시 치러지게 되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선거 결과에 본인의 재신임을 걸었어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건 내년 가봐야 알지 뭐. 일단은 그때 쉽지 않다고 보니까... 저렇게 해놓고 저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되면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그러고 그거 안 받았고 뭐 그런 사람 그런 게 많아요. 그건 그때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Q.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전 총장 : 뭐, 다 꿈이야 있겠죠. 그거 꿈꾸는 거야 자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Q.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또 당부나 조언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지금까지 돌진 뭐 돌격... 근데 국회와 그리고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민주공화국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좀 생각을 더 해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Q.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이 되면서 당장 최고위 회의 분위기가 또 어떨지, 최민희 의원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도 궁금해요.

유인태 전 총장 : 단일성 지도체제라 대표하고 최고위원 사이에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면 표결하면 그만인데 뭘.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협력할 거예요, 협조하고... 수석최고위원이라는 건 없어요. 최고위원 중에 하나지. 그냥 1등 했을 뿐인데 자리가 좀 앞자리에 대표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는 차이 외에 뭐가 있어요.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대표 포함해서 원내대표 포함해서 9분의 1이에요 그냥.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당헌 당규에 그런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Q. 최민희 의원도 예전부터 잘 아신다고 하셨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최민희 원래 그 친구도 참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왜 정치인들이 부음 말고는 신문에 날수록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실증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국민 밉상으로... 그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래 저러던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지' 그런데 1등 나오더라고요, 나 이런 참.

정유미 기자 : 카메라 막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유인태 전 총장 : 심지어 카메라를 막기까지 하고 별 염병을 다 해도 1등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좋다' 아주 참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정유미 기자 : 최민희 의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선거 끝났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Q. 대통령이 야당의 중진들과 골프 치면서 개헌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건 잘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야죠.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꼭 골프가 아니라도 술자리도 갖고... 저도 정무수석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 그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불러도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당 대표한테 그 허락을 아마 받아야 할 거라고 봐요.

Q. 골프를 친 대통령, 또 대통령과의 골프에 응한 그 야당 의원들도 각자의 강성 지지층들에게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그걸 뭐 비판할 일인가요? 군사 독재 때 소위 '사꾸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로 정보부가 그런 거 많이 했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혜택 받고 돈 받고 뭐 아닌 척하고 와서 스파이 노릇하고 야당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저런 건 장려할 일이라고 봐요.

Q.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더 만나야 한단 거죠?

유인태 전 총장 : 그럼요. 대통령이 더 만나고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보자고 그러면 만나서 당당하게 거기다가 건의할 거 하고 그러라는 거죠. 가령 부동산 이런 문제도 그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자리가 좀 많아지는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걸 또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이 개헌을 정국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응해줬다는 비판인 거죠.

유인태 전 총장 : 무슨 정국 전환을... 개헌이 어디 여야 합의 없이 될 수가 없는 환경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정국 전환용 카드도 안 된다, 개헌이?

유인태 전 총장 : 그럼요.

Q. 노무현 전 대통령 모실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 때 야당 의원들을 모시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예요?

유인태 전 총장 : 심지어는 그때 이라크 파병이 제일 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하고 국방위원회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두 상임위 의원들을 청와대로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한 두세 명밖에 안 와요. 나머지들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그때 인정을 안 했어요, 야당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상임위원들 만찬하자 하는데도 그걸 대부분 기피 했었는데요, 뭘. 그러니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는 암만 하고 싶어도 그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오히려 좀 더 해야 되고 우리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그걸 떠나서 저쪽이고 이쪽이고 이 강성 지지층한테만 끌려 다니는 정치인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

Q. 대통령이 중임 연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또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정말 본인이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걸 꿈이나 꾸겠어요. 본인의 연임 개헌이. 원론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다. 본인 입으로 '나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앞으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봐요.

Q. 안 그래도 야당에서도 계속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인태 전 총장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뭐 해야 되냐' 라고 존심상,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존심 상한다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전 아무 쟁점이 안 된다고 봐요

Q. 대통령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하면 매듭이 지어질 거란 말씀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네. 이 개헌은 저는 선거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제를 바꾸고 개헌을 해야지. 지금 개헌 얘기가 먼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 지금 같은 의회에 권력을 더 이렇게 나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지가 높지 않을 거예요. 저런 놈의 국회, 맨날 싸움이나 하고... 하나도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이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상당히 나눈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선거 제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 선거 제도를 바꾸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Q.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유인태 전 총장 : 제 전문이 아니라... 저는 원론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초선 의원 됐을 때가 삼십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도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게 오랜 숙제였어요.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