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가족의 주택을 가로채고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일가족 활동지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4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가족 관계인 A 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 장애 등을 앓는 B 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이들의 판단기준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B 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1천2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2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활동지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약 1억 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