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 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틀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정부가 피해자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했지만,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영상의 재게시, 사이트를 옮겨가며 다시 게시하는 행태를 막기엔 기존 방식이 역부족이었단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과 방미통위,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하게끔 하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