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응하고자 경찰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대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오늘(20일)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 유출 범죄 대응 인력 79명을 늘리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안보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 기술 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378명을 검거했습니다.

2024년 123건, 267명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45.5%, 인원은 41.5%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기술 유출 범죄 68건, 144명을 검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범죄는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12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79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만 분야별로 보면 기계 15건, 반도체 8건, 디스플레이 11건, 전기전자 8건, 자동차·철도 5건 등으로 특히 반도체의 경우 8건 가운데 5건이 해외 유출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전국 시도경찰청에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기업·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과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 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신고가 드문 기술 유출 범죄의 특성상 수면 아래에 있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첩보를 신속하게 수사로 연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과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있는 지역에도 수요에 맞춰 수사 인력을 배치합니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1개인 기술 유출 전담 수사대를 각각 2개로 확대합니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도 지정해 대규모·복합적인 기술 유출 사건 수사 역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인력 확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