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은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게 더 신기하다 버틴 게 더 신기하다고 다들 말할 정도로..]

8년 전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23살의 여성인데, 당시 가해자 무리에게 폭행과 집단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학폭 피해자 :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죠. 이사 간 곳에서도 '내가 누구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네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게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가해자는 10대 때부터 소년원을 드나들던 악명 높은 여성이었는데, 친구들에게 피해자 폭행과 성폭행을 지시했습니다.


[가해자 지인 : 제가 본 건 동영상 딱 하나 그거 하나만 봤어요. 성관계하는 동영상이었어요. 성관계하는 애들 남자, 여자 한 명 빼고도 애들이 좀 있었어요 한두 명? 세명? 여자애랑 남자애들 깔깔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는 성인이 된 2024년,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학폭 피해자 : (경찰이) 저희 변호사님을 보더니 친구냐는 거예요. '친구니?' 이러면서 반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가해자랑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지애 변호사/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인 : 그냥 불송치에 가깝다는 예단으로 그런 게 드러나게끔 얘기를 하셨죠 피해자 앞에서. 미리 예단 갖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피해자한테 미리 티를 내거나 하면서 수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처음부터 그러긴 했어요.]

폭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장 큰 피해였던 특수강간은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갑자기 재수사를 지휘하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학폭 피해자 : 검찰 조사 처음 받으러 들어가니까 저한테 '이 사건이 이렇게 묻힐 사건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고 하는데..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검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해 8월 주범 한 명과 공범 3명은 특수강간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7월 주범 여성은 징역 8년, 다른 가해자들도 모두 4년형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를 찾아가 수사 경위를 물었는데, 여전히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 저희가 수사 몇 년을 하면서 가해자를 봤을 적에 걔는 혼자 주도적으로 뭘 못하는 애가 맞거든. 한편으로는 불쌍해. 걔는 그냥 쉽게 말하면 병풍 쳐주는 애예요.]

해당 사건을 본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수사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학폭 피해자 :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중한 형을 받는데 이게 없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허탈하죠.]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원히 묻힐뻔한 사건을 검찰이 살렸네" "피해자 구제가 복불복인 게 말이 되나"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500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