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언주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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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인터뷰
"김민석, 호남서 압도적으로 이겨…당대표 당선 예상"
"호남, 당심 가장 잘 투영된 곳…당정 간 안정적 협력 원하는 듯"
"고언도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돼야"
"당대표-최고위원 투표, 견제 심리 작동한 측면 있어"
"부동산 정책, 대선 과정서 대통령 생각 더 옳았다고  생각"
"원론적으로 세금 갖고는 부동산 못 잡아"
"공급 없으면 주거 불안정…수요 억제에 한계"
"주거 안정 위해 전월세 안정에 집중해야…숨통 틔우게 해야"
"중저가 주택 가격 불안정·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
"연임 개헌, 짐작해서 이슈 만들기 바람직하지 않아"
"안보도 분담금 필요한 시대…동맹에도 대가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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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자연스럽게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첫 인터뷰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나오셨어요. 전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민석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이제 끝났죠.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대표는 예상하셨어요. 대표가 될 거라고?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호남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보고 이제 되겠구나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과적으로 보면 호남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수도권은 워낙 비슷했으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런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그런 호남 당원들의 선택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호남에 당심이 가장 잘 투영되는 곳이잖아요. 수도권도 사실은 호남의 출향민들이 많거든요. 우리 당 당원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남, 그러니까 출향민들이 많고 민주당의 어떤 당심을 어떻게 좌우하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배출한 지금의 정권, 이 정권이 지금 이제 막 2년 차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안정적으로 잘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 간의 안정적인 협력, 그리고 소통.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다소 조금 불안한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지지율도 좀 흔들리고 내려가는, 하락하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다소 직언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면에서도 사실 직언도 소통이 잘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소통이 잘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직언을 하더라도 소통이 잘 되는 사이여야 직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당·청 관계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혹시 안 좋았다. 아니면 언론이 좀 과장해서 보도한 것 아니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리기가.

▷ 주영진 / 앵커 : 느끼시기에는. 어쨌든 당시 지도부의 일원이셨으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정청래 전 대표의 개인적인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주변을 둘러싼 관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신뢰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말과 좋은 내용의 전달, 이런 표면적인 것들보다도 결국에는 고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냐,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거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대표가 됐는데 최고위원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친명이 2명, 친청,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정치인 3명이 됐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구성에서 상당히 계파 갈등이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불거지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 직전 지도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직전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가 대표만 바뀐 그런 구성이었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전체가 다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권리당원들 보면 말이죠. 김민석 대표가 됐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를 가장 강하게 비판한 최고위원 후보가 최민희 의원이었는데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당원들의 투표에 담긴 표심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보통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인 2표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2명을 선택할 수 있고.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이제 비교적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반이나 압도적으로 받지 않아도 한쪽에 좀 쏠리는 표를 받기만 해도.

▷ 주영진 / 앵커 : 어떤 한 계파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집중된 표를 받으면 수석 최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견제 심리가 많이 작동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민주주의의 일환이니까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전당대회 때, 한 정당 당원들의 투표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재보궐 선거 이때도 표를 보면 항상 절묘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의 표명과 사표 제출은 다르잖아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런데 저는 뭐 머지않아 사표 제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왜냐하면 대통령 부재중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는 결국은 사표 제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다만 그때는 부재중이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나온 거고 사표 제출은 이제 돌아오시면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당정 관계가 좀 정리가 되면 수순, 대통령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개각이 좀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지금 정책적인 여러 가지 정리도 좀 해야 하고요. 또 빈자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정책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질문드려야겠네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마 김민석 대표도 뭔가 수정을 정부에 건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언주 의원이 또 정책,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또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언주 의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일단은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같이 나눈 입장에서 그때 말씀하신 게 저는 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통령하고 그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때 생각하셨던 게 저는 오히려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뭔가 약간 대통령 생각에 변화가 있을까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지금은 사실 지금 나온 얘기를 같이 나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변했잖아요. 그래서 세제 개편안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저는 그게 좀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세제 개편안에서 상당히 많은 걸 담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원론적으로도 저는 세금 가지고는 좀 잡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현재 상황이 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요. 일단 한 10년 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착공해도 한 2030년 초반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준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2032년 정도 돼야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이 꽉 막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수요를 누른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수요를 누른다는 얘기는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30년 이후까지 매우 한계가 있는데 이 상황은 우리가 그럼 뭘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하냐,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러면 주거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전월세 안정에 모든 걸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한정돼 있죠. 전월세 안정, 그다음에 공급을 새로 할 때는 예측할 수 있게 미리 예고한다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이 정도에 불과하고요. 유휴 부지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뭔가를 더 막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제는 어쨌든 세제의, 조세의 정의, 또는 조세의 정상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아무리 정의롭고 좋은 얘기라도 지금은 부작용밖에 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것은 전월세의 어떤, 전월세가 씨가 마른다든지 전월세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주거 안정에 무조건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용산 어린이정원에도 아파트를 지어서 청년들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서울시와 용산구에서도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녹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녹지 공간을 밀어버리고 또 회색빛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발상이냐, 공급이 아무리 중요한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것도 이제 조금 깊게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걸 그 논란을 떠나서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공급 얘기는 다 어쨌든 다 일단 찬성한다고 해도 30년 넘어야 하는 얘기예요.

▷ 주영진 / 앵커 : 2030년이 넘어야.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지금은 그 32년까지, 이제 공급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주거의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중저가 주택의 가격 불안정 그다음에 중저가 주택의 전월세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히려 서울에서. 지금 사실 초고가 주택의 급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지, 저는 뭐 삼십몇 년에 공급, 이거는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열심히 빨리하면 되고요. 논쟁의 초점을 어떻게 전월세를 안정화시킬 거냐, 여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힘드니까요.

▷ 주영진 / 앵커 : 공급이 중요하니까 공급은 프로그램을 딱 짜서 예측 가능하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대로 그냥 빨리하면. 

▷ 주영진 / 앵커 : 오히려 전월세 안정, 이게 사실은 부동산 대책, 투기를 잡겠다고 하다가 보면 정작 서민이라고 하는 전월세 사시는 분들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주거 안정.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면 너무 많이 건드려서 벌집 만들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 문제, 연임을 위한, 중임을 위한 개헌은 절대 하지 않고 나는 거기 할 생각이 없다고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야당은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개헌 문제가 지금 화두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 문제는 사실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약간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슷하게 해서 짐작해서 이런저런 이슈를 막 만들고 음모설을 퍼뜨리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집, 주거 문제 그리고 주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나오실 때도 책을 한 권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제목이 ‘공짜 질서는 끝났다’ 이 책인데 저자가 이언주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는데 크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지 한번 잠깐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 안보 로드맵’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작년에 임기 시작할 때 그때쯤부터 이제 세계 질서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쓴 책인데요. 한 1년 정도 계속 변화를 관찰하면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짜 질서라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공짜로 전 세계의 자유무역질서, 그리고 안보 질서를 제공해 왔잖아요. 규범주의적 자유질서를 제공해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쭉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14억 규모의 시장, 이런 큰 시장들이 성장하면서 그 서구 사회의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 국가가 됐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규범 질서를 공짜로 제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짜로 제공하지 않아요. 관세 내지는 동맹 이런 모든 것들이 대가가 필요하고요.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보도 이제는 분담금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들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가장 위협적인 경쟁 국가가 되는 상황이고 이 속에서 보면 자원이나 시장 이런 것들도 다 무기화돼서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는 정말로 살아남기 힘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돼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과 인재와 그리고 기술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재와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거냐. 이런 전략을 제가 나름대로 담은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여러 국가들,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 경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어떻게 생존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떤 국가의 성장을 해나갈 거냐. 전략을 검토한 그런 책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동료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책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제가 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서 보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교보에서 예약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같은 당에 몸담고 계신 당원들이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댓글인가요. 이런 거 보시고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거는 댓글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디지털 성 합성물, 그건 이제 성범죄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피해를 입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성 합성물이라고 그러나요? 딥페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인데 막상 제가 피해를 입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사실은 많은 여성이 이거를 말 못 하고 겪고 나서도, 또 사람들은 이게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제 근절하기 위한 좀 더 어떤 강력 범죄의 형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 발 벗고 나서겠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게 또 관련 입법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언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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