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재가 중심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를 올해 10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4일) 제3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인 이상∼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이 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합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 6천715억 원, 지출은 13조 4천323억 원입니다.

정부는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내년 수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문제를 계속 살펴봐야 한다"며 "통합돌봄 등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재가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어르신들이 가능한 사시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 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