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 정책도 일부 바뀝니다. '대출 오픈런'까지 생기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규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지난해보다 1.5%만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3%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대 시중은행은 4조 원, 전체 금융권으로는 30조 원 정도 더 대출해 줄 여력이 생깁니다.

기존 한도 내에서는 취급이 어려웠던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규제가 강해지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을 이미 받았던 집주인들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지만 기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출은 더 강하게 조입니다.

투기성이 있다고 정부가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새로 이 대출 규제 대상이 될 비거주 1주택자 숫자와 대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도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재 80%인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70%로 줄었습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유인이 커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 거라는 우려가 큰데, 전세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