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가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 75만 6천 개를 비활성화했다고 현지시간 12일 밝혔습니다.

메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인스타그램 계정 46만 2천 개, 페이스북 계정 29만 4천 개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에는 해당 법 시행일인 현지시간 지난해 12월 10일에 앞서 메타 측이 선제적으로 삭제한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계정 50만여 개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호주 정부의 규제 강도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은 메타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들이 법 준수를 위한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집행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해당 법 위반 시 운영사들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을 초기 5천만 호주달러 우리돈 약 499억 원에서 9천900만  호주달러 우리돈 약 987억 원으로 인상하고 규제 당국의 서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14일 열리는 호주 의회 청문회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법 준수 노력의 여부 등을 따질 계획입니다.

메타는 애초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이후 법 준수로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메타는 보도자료에서 "청소년과 어린이가 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누리게 한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 조처 경과에 대해서도 계속 공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계는 이 법의 최대 난점이 연령 확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법은 연령 확인 책임을 플랫폼 측에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 각 플랫폼이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넘겨받게 되면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 심각한 보안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는 이번 계정 폐쇄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으로 프로필과 게시물을 검수해 16세 미만 여부를 추정하고 금지 대상 계정의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스마트폰 등의 운영체제(OS)나 앱스토어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절차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이 기기 설정이나 앱스토어 이용 단계에서 1번만 연령을 검증하면, 여러 소셜미디어 앱에서 반복해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는 온라인 괴롭힘과 자존감 악화 등 소셜미디어의 해악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법 시행 뒤 첫 3개월 동안 16세 미만 연령의 80% 이상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