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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공급 절벽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청년, 신혼부부 지원 확대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죠.]
이 대통령은 또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면서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정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 과정"이며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