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자체를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등 청지권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또 더욱 실질적인, 또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11일), 국무회의에서도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