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새로 발표하는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합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부지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까지 착공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특례와 규제 완화책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서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 가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합니다.

정부는 서울 강서지구 1천 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천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합니다.

대상지 안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도 주택 공급에 활용합니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3개 지구 약 2만 7천 가구 외에 7만 3천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지구를 발표할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도 구축합니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합니다.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 기관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 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합니다.

부지 사전조사에도 조기에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합니다.

부지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도 확대합니다.

하반기 중 서울에서 1만∼2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와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합니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도 대폭 늘립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 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 금리 인하 등도 시행합니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학교 용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 청사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됐습니다.

이들 부지에는 1천900가구를 공급합니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한 입지의 고품질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들어섭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