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선 국토부의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먼저 꼽았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단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김 장관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 정책을 엄호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선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면서 '전월세 난'이 심화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 충격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고요.]

여당에서도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비거주 1주택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세제를 손봐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의원 : 일몰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에선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서울시의 공급정책을 꼽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눠 공세를 펼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선 이번 개편안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단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이어지자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