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가 내놓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들, 특히 청년층 반발을 보고 받고 "왜 정확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냐"고 참모들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절세 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즉 ISA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다 못 채우더라도 다음 해에 잔여 액수만큼을 더 납입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이월 방식이 폐지되고, 사실상 무기한이었던 계약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최대 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것을 적발하겠다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도 실효성이 떨어져 '회피 방법만 제시했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투자자 등의 반발을 보고 받고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 절세 방법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많은 ISA 개편안의 경우, 없어지는 혜택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안'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적극 환영한다', '개편안을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실한 세제 개편안 전체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면서,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졸속으로 정책을 설계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참모와 부처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