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새제개편안 중에 두 가지 법안을 집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 다른 하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입니다.

두 법안은 모두 증시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놓고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월 7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함께 여론의 반발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거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선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기존 ISA 제도에 대해선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청년층과 '서학개미' 등 투자자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돈데, 개편안이 이들의 선택과 혜택을 좁히고 나아가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논란이 제기되는 건 마찬가집니다.

기업 오너들이 상속과 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 기업들을 추정하는 요건으로 만든 내용이 오히려 편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부안은 적발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에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로 하위 25% 또는 코스닥은 하위 10%로 각각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주가순자산비율 순위를 관리할 가능성이 커 주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경우 특히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