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하자…"무효" 논란 재점화

전병남 기자

입력 : 2026.08.07 21:34|수정 : 2026.08.07 23:49

동영상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통한 시민권 획득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유지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민 목적이 아닌 관광이나 학생 비자 등으로 입국해 미국에서 낳은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합니다.

또, 미국 주재 외국 공관 직원들과 미 정부 지정 테러 단체, 적성국 소속 인물의 자녀에게도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국무부·국토안보부에 강력한 대규모 단속도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이번 조치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는 집권 2기를 시작하며 불법·임시 체류자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려 했지만,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태생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끝낼 것입니다.]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이 기존 법에 있는 시민권 박탈 허용 조건을 확대한 것 뿐이라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도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중국 부자들이 원정 출산으로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