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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할 것"

강민우 기자

입력 : 2026.08.07 18:25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는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다. 강제 징집·녹화·선도 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으로 삶이 짓밟힌 국민도 많았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 사북 사건이나 납북귀환 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며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는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3국을 추가해 형제복지원이나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도 보완해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담았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겪은 아픔을 몇 마디 말로 씻어낼 수 없겠으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명예회복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