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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전월세 주시"…민주 '비아파트' 공급 검토

박재연 기자

입력 : 2026.08.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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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세제 정상화'라고 공식 평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신중론도 있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부족하단 공감대 속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오늘(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울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비거주이지만)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한 서울시의원은 "직장, 교육 외에 다양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례도 있어, 정교한 정책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전월세 부족 문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전월세 대책 논의도 많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반대편 말을 듣지 않는 정책은 대가를 치를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세제 개편안 평가 토론회) : 1주택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세금 폭탄을 날리고, 또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 청년들에도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내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