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올려"…정부 정책 쏟아진 '성토'

윤나라 기자

입력 : 2026.08.06 20:39

동영상

<앵커>

오늘(6일) 서울시가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20대 직장인은 겨우 얻은 월셋집도 언제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할지 불안하다고 했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정부가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만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과 공인중개사,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서울시 부동산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20대는 전세가 없어 겨우 얻은 월세도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정/사회초년생 :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 또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지금 걱정도 많이 되고.]

공인중개사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실제로 집주인들이 들어와 살겠다는 바람에 전·월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준/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임대를 해주던 소유주들이 입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전월세가 50~80개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10개 이하로 줄어든 데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매매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혁/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하려던 사람들이 매매를 해야 하잖아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1억은 오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주택문제는 세금과 규제가 아닌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민간 임대 공급자들에게 사업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많은 투자와 공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 시장은 또,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서울의 녹지를 유지하는 건 서울시장의 의무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흥기,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