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고,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다.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50·60대 집주인이 아닌 30대라고 한다. 전월세 상승을 불러 청년 세입자가 무주택자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해 집값 상승·전월세난 심화 등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