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나섭니다.

중수청 등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갖추고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실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운영을 개시하고,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방향도 정합니다.

행안부는 오늘(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중수청에 역량 있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본청과 6대권역 지방청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준비해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높이고,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견제체계를 갖추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같이 정비돼야 하는 법률이 130여 개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일괄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안이 경찰 KICS를 함께 쓰는 것인데 정보 보안과 데이터베이스 분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AI 정부24'를 검색과 추천을 넘어 정부 혜택 신청까지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AI가 신청을 대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처럼 요건이 명확한 경우에만 행정정보를 공유받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연말까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8개 중앙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를 2만 명 양성합니다.

AI는 안전관리에도 적용됩니다.

침수 피해나 약취유인 범죄를 예방하는 AI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며 12월부터는 AI로 위치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5월 시행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 방향도 처음으로 마련합니다.

연말까지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2028∼2032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통학로를 늘리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하는 등 안전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고, 12월부터 차량 돌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방호용 안전말뚝(볼라드)이 시범 설치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로 높이고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전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각자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안부 목푭니다.

또 1년에 700개씩 햇빛소득마을을 총 3천 개 이상 조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해 지방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합니다.

민간기금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4년 기준 75 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 대 30으로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됩니다.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됩니다.

현재 8천억 원 정도 규모인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주민이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합니다.

지방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법과 국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