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의 실질 최고세율은 4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주거 보호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 대가 되어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지난 5월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불과 3개월 만에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된 데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주냐)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2년간 퇴로를 열어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신규 택지 조성 상황을 짚으며, 한성숙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주식시장 급등락 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논의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ETF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단 국내 투자자 성향과 유동성 등이 겹친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보단 홍보 등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