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국민의힘 "가렴주구" 맹비난…민주당 "조세 정상화"

박찬범 기자

입력 : 2026.08.04 12:11

동영상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조세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낡은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는 뜻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건,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특혜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