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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세강탈" 맹비난…민주당은 '예의주시'

박찬범 기자

입력 : 2026.08.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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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는 뜻의 '가렴주구 조세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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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개편안이 발표된 어제(3일) 공식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오늘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밝힙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SBS에 "세제 개편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공식 입장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지도부는 현재 민생과 자산시장, 부동산 관련해서 면밀히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