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대국민 보고회' 열었지만…내부선 '노무현 정치' 설전

박재연 기자

입력 : 2026.08.03 20:46|수정 : 2026.08.03 23:23

동영상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사법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죠. 오늘(3일) 대국민 보고회까지 열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섰는데, 하지만 당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된 일부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라는 이름의 대국민 보고회를 오늘 오후 개최한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만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경우 등엔 바디캠을 달고, 한 곳도, 한 사건도, 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하고.]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오랜 개혁 과제"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 김용민 의원 등도 노 전 대통령과 개정안을 연관 짓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친명계 김남희 의원도 비판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극단적 주장만 앞세우는 게 아니었다"고 거들기도 했는데,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 이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