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일, 김용민 의원실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야~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김진주 씨가 댓글을 쓴 것입니다.


김진주 씨는 오늘(3일) 진행된 S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옥에나 가세요'는 가장 순화한 표현"이라면서 "고통받을 사람들이 분명해 보이는데, 결국 값을 치를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와 SBS 기자가 나눈 문답 내용입니다.
  A.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무력감이 크게 왔었고, '피해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구나, 그들에게 국민이란 무슨 뜻인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중적인 감정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김용민 의원이 올린 그 게시물을 보고,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인의 정치라고 하는 것과 고인의 뜻을 목표로 이뤘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너무 무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가장 순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댓글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저도 1년 내내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냥 별로 제가 얻을 게 없잖아요. 저는 다른 피해자 분들한테 '저 그래도 천국은 보내주겠죠' 라는 말을 했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없고 그냥 '천국에는 이 정도면 보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은 이 생애는 아마 편히 살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꼭 이 영향을 받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의미로 '지옥에나 가세요' 라는 댓글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순화한 표현이었고요.

이 현실로 인해서 고통 받을 사람이 정말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값을 치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끔찍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A. 저는 정치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 분들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불쾌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인 본인들의 논리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은 너무 처참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또 누군가를 이용해야만 살아남는 정치 사회가 정말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일개 국민으로서 그냥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A. 범죄 피해자들이 생각했을 때 끔찍한 변화입니다. 저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 사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마치 모든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 분들께도 물어본 결과 '피해자가 없는 사법 개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 만큼은 모두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 분들도 김용민 의원의 게시글이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정치인들을 위한 사법 개혁은 피해자들에게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서 제가 가장 화가 났던 지점은 범죄 피해자들이 소외를 당하게 되면 어떤 구제 기구를 마련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늦었어요. 범죄 피해자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년 내내 이 얘기를 했어야 됐다고요.

대한민국에 항상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급급하게 막는 걸 저도 알긴 하지만, 이렇게 막아서 만들 제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고민이 필요한 제도인데, 이제라도 급하게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거부권만 남은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진짜 자존심 다 버리고 '제발 대통령 거부권 좀 행사해 주세요'라고 빌 수도 있을 만큼,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들이 생각했을 때 끔찍한 변화입니다.

(※ SBS는 김진주 씨가 남긴 댓글 등에 대한 김용민 의원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