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이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일부 잔금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규제 이전 분양을 받아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유력합니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잔금대출 문제를 호소했던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역시 2023년 12월 분양돼 대출 규제 이전 계약이 이뤄진 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5대 시중은행을 불러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매교역 팰루시드에 대출 한도를 1천억 원 추가 배정했고, 국민은행도 기존 500억 원에서 최대 1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이 공급돼야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기존 아파트 매수자를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실거주 목적인데다 현행 규제에 맞춰 자금 계획 세웠다가 갑자기 대출이 막혔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데 대해 현장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자는 잔금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상호금융이나 제2금융권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LTV까지 완화할 경우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