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를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데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이는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뒤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국회 거수기법이고,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