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부동산 세재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징벌적 세금 인상이 아니"라며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정 과세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와 관련해 집값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조하면서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과세'를 뜻하는 이른바 '응능부담' 원칙도 언급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부동산을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응능부담'을 해줘야 하고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구 부총리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징벌적이란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인상 기조에 대해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한다고 주장했고,

[이종욱/국민의힘 의원 :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도 올릴 겁니다.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세금 올립니까? 1년 사이에 다주택자가 악마입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공정 과세 차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