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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겁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또 개헌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조 의장의 '국민의 선택'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원포인트 개헌' 추진에 앞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무관하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월 9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동으로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과 연임 추진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현행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109석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개헌은 어렵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조 의장은 어젯밤 늦게 SNS를 통해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 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 의장과 청와대 측이 교감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한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