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와 경제 침체 속에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이용한 규모가 최대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 9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4%가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작년 한 해 대부업체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을 약 5만 9천 명에서 11만 9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7천600억 원에서 1조 5천50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나이스평가정보에 정보를 제공하는 43개 대부업체 신규 대출 차주는 19만 6천 명, 대출금액은 2조 900억 원"이라며 "이는 대출 규제 강화로 1·2금융권에서 밀려난 상대적 양호 차주가 대부업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하위 50%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9.1%라며, 불법사금융 이동률이 5.2%에서 7.5%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의 용도는 기초생활비(41.0%)와 부채 돌려막기(26.1%)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 등록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상당수 취약계층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불법사금융임을 알고 빌렸다는 응답은 2023년 77.7%에서 지난해 50.9%로 급감했습니다.

주부와 아르바이트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 비자발적 이용이 늘어난 데다, 대부업 이용자 55.8%가 상호만으로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에서 거절당한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책금융이나 채무조정, 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금융 안전망이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소비자가 불법 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 표식을 보완해야 한다"며 "충동적 대출이나 과도한 채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대출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 '한국형 대출 자율 통제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