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무효형? 1심에 불과.. 대법원 법리 판단 복잡
-이 대통령은 대법 판단까지 나와… 민주당이 더 문제
-지금 선거보전금 반환 준비-걱정할 단계 아냐
-고성국, 선관위 특검 합의가 야합? 명백한 허위 사실
-장동혁도 동의… 제 방에서 합의문 읽고 "잘됐다" 해
-장동혁, 공식적으로 재검표 반대한 적 없어
-국회 국조특위-선관위-특검이 함께 재검표해야
-'장외정치' 장기화 위해 재검표 반대해선 안 돼
-참정권 집회 나가진 않았으나… 2030 아픔은 충분히 공감
-강성당원만 바라보면 안 돼… 지지기반 확장해야
-장동혁 거취, 의원들 의견 취합 중이나.. 본인이 결정해야
-권영진 사과 받아들여, 선처했으면.. 송언석 의사도 중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은 보완수사권 인정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현 : 오늘 참 질문드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의 정점식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점식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원내대표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거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1심이기는 한데요. 이거 만약에 확정되면 그러면 당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정점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계세요?

▶정점식 : 글쎄요. 그 부분이 우선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2심과 3심이 남았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요.

▷김태현 : 네.

▶정점식 : 민주당은 어제 그걸 당장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더 문제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에 관해서 1심 유죄, 2심 무죄, 상고심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왔다. 이건 재판만 재개가 된다면 언제든지 유죄로 확정되고 될 사안이니까 민주당부터 더 먼저 걱정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법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을 속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기사 보니까 예전에 김민석 후보가 수석최고위원 시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이 뱉어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위헌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발언한 기사가 있어서요. 지금 국민의힘도 혹시 이거 후보가 잘못한 건데 당이 보전비를 뱉어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소송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정점식 : 우선은 그 구조를 생각, 선거비용 부담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국회의원선거라든지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모든 선거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김태현 : 맞아요.

▶정점식 : 그런데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전 받아간 정당이, 그것도 보전비용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김민석 전 총리의 주장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아직 대법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돈을 어떻게 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지 걱정 이거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

▶정점식 : 네. 지금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야가 선관위 특검에 대해 합의를 했잖아요.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됐고요.

▶정점식 : 네.

▷김태현 : 그런데 유튜버 고성국 씨는 장동혁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요. 고성국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패륜적 야합이다. 야합의 노림수는 장동혁 제거다. 정점식 원내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 보셨지요?

▶정점식 : 네. 저도 직접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당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을 캡처해서 보낸 걸 봤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명백한 허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관위 특검, 소위 참정권 침해 특검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은 소위 특별검사의 추천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수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추후 30일까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정점식 : 그리고 소위 추천절차에 관해서는 합의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장동혁 대표에게 다 저희 수석부대표가 이런 식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서 합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미 다 보고를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정점식 : 보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합의문이 작성되고 나서 의원총회 전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 제 방에서 합의문을 읽어봤습니다.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요. 그러면 고성국 씨가 이렇게 주장하려면 장동혁을 제거하기 위한 정점식의 패륜적 야합, 그리고 그 야합의 노림수에 장동혁이 동의했다라는 그런 논리구조가 되겠지요. 그런 논리구조가 성립을 하겠습니까? 지금 소위 저희들이 특별검사의 추천절차에 동의한 것은 결국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결국 우리 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는 최소한의 안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2명을 추천하기로 하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수차례에 걸쳐서 추천기관에다가 재추천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이 동의하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별검사 후보로서 대통령에게 추천되는 이 장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부족하지만 그런 절차를 마련했다라고 판단하고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 대표가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점식의 야합이라는 논리구조는 성립하지 않지요.

▷김태현 : 혹시 장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국면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하니 당이 민주당과 빨리 합의해서 특검도 빨리빨리빨리 정리하고, 국정조사도 빨리빨리 정리하고, 재검표도 빨리빨리해서 이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이 국면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장 대표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정점식 : 설마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면서 올림픽공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의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 국면이 오래 끌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정점식 : 진상규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벌받을 사람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요. 특정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 국면을 오래 끌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원내대표님, 그런데 재검표하면 이게 진짜 부정이 있었는지 없는지 빨리 밝혀질 텐데요.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재검표에 찬성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반대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정점식 : 장동혁 대표가 공식적으로 재검표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당의 국조특위 위원들 중에서 상당수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지금 특별검사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정조사 위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선관위 주도로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이건 특별검사의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또는 증거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정점식 : 저희들은 지금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민주당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일정 부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정조사 위원들, 그리고 여야 위원들, 선관위, 그리고 특별검사가 함께하는 소위 투표함 압수, 그리고 나서 재검토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재검표가 늦어지면 올공 사태가 길어질 거고, 그러면 장 대표의 장외정치도 길어지면 이게 국민의힘에는 별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조기수습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정점식 : 그게 결국은 특검 도입이 무산이 된다면 국조특위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니까 일단은 특검과 함께 이 재검표 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장외정치의 장기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원내대표님은 올림픽공원에 한번도 안 나가셨지요?

▶정점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떤 전략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셨던 건가요?

▶정점식 : 정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국회 일정 역시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가 경찰이 진입시도를 한다는 의식이 있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 원내대표단 쪽에다 나가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현장에 나갔던 전례도 있고 이렇지만요. 그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현장에서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2030 세대들의 그 아픔은, 그리고 그 절절한 외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태현 : 앞으로도 특별히 나가실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정점식 : 현재로서는 그렇지만요. 또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당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당원중심정당' 얘기했고,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중심정당'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지요? 당원중심과 국민중심이요.

▶정점식 : 글쎄, '당원중심'과 '국민중심'의 정당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정당에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강성당원들만 보고 정치를 한다, 정책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당의 당원은 다 합쳐서 한 100만 명 내외입니다. 그 100만 명만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위 중·수·청, 중도·수도권·청년층으로 이렇게 지지기반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국민정당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정점식 :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지요. 지금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국민의 뜻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다. 이게 바로 소위 '당원중심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성당원들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소위 '국민중심정당'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정점식 :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당원중심'과 '국민중심'과는 뭐 서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점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 지금 폭넓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당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당대회 룰이 8 대 2로 알고 있거든요. 당원 8, 여론 2요. 그 숫자를 손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5 대 5라든지요.

▶정점식 : 당원을 저희들은 당헌개정 과정을 보면 이전에는 7 대 3이었습니다. 당원 7, 일반국민 3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원 100%로 갔다가 다시 8 대 2로 이렇게 당원 8 대 2 나왔는데요.

▷김태현 : 네.

▶정점식 : 그런데 5 대 5는 지금 우리가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서는 5 대 5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경선은요.

▶정점식 : 일반 경선은 그러는데요. 공직후보자와 정당의 지도부 구성절차는 조금은 상이해야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 대 2 구조를 이전의 7 대 3으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모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 보니까 4선의 김상훈 의원이 대구지역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중진의원들이 다음 주에 모여서 긴 티타임을 갖기로 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 진퇴 여부가 다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5선의 권영세 의원도 사실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 사퇴를 또 공식적으로 촉구를 했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 원내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정점식 : 글쎄, 저는 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 오늘 SBS 현장에 와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저도 취임 이후에 그 장동혁 대표의 거취문제에 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과정이고, 결국은 그 일환에서 자체적으로 중진들께서 모여서 어떤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역시 장동혁 대표의 결단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정점식 : 지금 사실은 당 지도부의 진퇴문제는 결국은 본인의 결단, 또는 우리 당 상황,

▷김태현 : 최고위 붕괴.

▶정점식 : 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는 네 분이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장 대표께서도 여러 상황을 보고 본인이 앞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퇴를 할 것인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권영진 의원 건이요. 어제 보니까 최고위에서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는 피해당사자이시니까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보도는 돼 있던데요. 어제 오전에 원내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보수정당의 품격의 문제다." 뭐 이런 강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고위에서는 징계위 회부하는 걸로,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오후에 원내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영진 의원의 사과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권영진 의원 징계 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정점식 : 우선은 어제 그 문제가 논의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회의에는 저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태현 : 아예 참석도 안 하셨어요?

▶정점식 : 제가 이석을 한 가운데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차후에 언론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봤고, 그리고 또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선 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저쪽 우리 단체 텔레방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그 이전에 다른 의원을 통해서 사과의사를 표시하면서 단체 텔레방에 이렇게 사과문을 게재하겠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고, 어제 공식적으로 권 의원이 제 방을 방문하셔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태현 : 네.

▶정점식 : 다만 지금 최고위에서 이렇게 소위 탈당 권고,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언급이 되고, 그리고 윤리위에서 징계개시 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선처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내구성원의 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탈당시켜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로서는 원내에서 이렇게 그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정점식 : 다만 윤리위가 징계개시 절차를 개시하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소위 제 개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물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 멱살을 잡는 거를 말리던 송언석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또 멱살을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 전 원내대표의 의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현역의원 같은 경우에 제명하려면 결국 의원총회도 통과해야 되는 거지요?

▶정점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거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보완수사 건을 30일에 본회의 처리한다 하거든요. 필리버스터로 막아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세요?

▶정점식 : 우선은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 확고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양보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는 보완수사 사건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정점식 :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검사들이 또 예비판사의 역할, 그냥 이 기록을 보고 이걸 기소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 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드러났던 그 문제점, 그리고 사건의 핑퐁, 사건처리의 장기화, 피해자 구제절차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정점식 : 최소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법사위 1소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주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