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공무원 A·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는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치려고 한 것입니다.

와인을 구매해줄 암시장 브로커를 찾은 A 씨 등은 해당 브로커에게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로비 자금을 챙긴 A 씨 등은 이후 와인을 빼돌리기 위해 압수된 와인 379병에 대한 압수물 폐기 지휘를 검사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법리 검토 결과 379병 중 363병의 압수 와인이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음을 확인하고 환부를 지휘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등이 계획한 와인 바꿔치기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A 씨 등은 이후에도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거나, 남은 16명의 와인이라도 바꿔치기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브로커에서 4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제보받았음에도, 자기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7천5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검사가 압수물 환부를 지휘하면서 범행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 정의가 바르게 구현되도록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