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전면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성범죄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면서도 사퇴 시기 등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 거취는.]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