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가맹 분야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치킨·제과제빵·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1만 2천 개 가맹점사업자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 만족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 업종에는 최근 분쟁이 늘어난 화장품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화장품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에는 일종의 가맹본부 '유통 마진'인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정착됐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법령을 개정해 가맹 계약서에 필수 품목의 종류, 공급 가격 산정방식, 거래 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필수 품목과 관련한 거래 조건을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 협의 역시 의무화했습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