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안을 심사했지만, 돌엽 라포랩스가 신청을 철회하면서 심사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방미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보고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심사위가 8일부터 10일 심사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운영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등 재정정 능력이 충족되지 않고 해당 방송사를 지원하고 방송 발전에 기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16일 돌연 라포랩스가 "인수 거래구조 및 인수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출자자 구성 등 자본조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라며 취하한 겁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심사 완료 이후에 신청을 취하했는데 만약 이런 취하가 불이익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하했다면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변경승인 신청 이후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는 취지입니다.

고 위원은 "시험을 여러 번 보게 해서 입학시켜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며 "재신청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영 위원 또한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를 인수하는 이례적인 사례였던 만큼 신청취하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취하 자체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향후 재신청이 이뤄지면 회피성 신청 여부를 포함해 엄격히 심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무처가 면밀히 살펴달라"고 했고, 천지현 진흥국장은 "현재로서는 SK텔레콤이 최다액출자자인 만큼 본계약이 적절히 해제됐는지 등 위법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