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청구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의 일차적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사가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이 없어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장관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전자정보가 기록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확보는 상당히 늦었다"며 "영장이 기각됐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 여중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여 만인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에 대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