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오늘(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의원은 축사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일상의 편리함을 누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실거주지, 배송지, 이동 경로 등 생활 패턴 전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밀한 생활 밀착형 데이터가 민간 플랫폼에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술보다 뒤처진 법·제도로 인해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가 스토킹 가해자의 실거주지 추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플랫폼 외주 상담원이 빼돌린 고객정보가 사적 보복 테러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안희재 SBS 사회부 기자는 최근 배달앱에서 정보가 유출된 실태를 연속 단독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배달앱이 사적보복의 연결고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보복 테러 조직 팀장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하라고 지시해 입사하게 됐다"는 경찰 진술 내용 등을 보여주며, 배달앱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한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안 기자는 "작심하고 위장 취업하는데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느냐, 배달의민족도 피해 입고 있다는 이야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현희 블로터 유통산업부장도 발제에 나서 「흥신소 된 배달앱」 3부작 기획보도를 소개하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심 부장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배달앱에 저장된 배송 주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며 "사실조회는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이 축적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기한과 외주 상담 인력의 접근 권한은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자체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를 묻는 데 있다"라며 "개인정보 분야도 동일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처벌 대상을 단순히 현장 행위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설계·운영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내부 권한 남용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재판을 목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플랫폼 내부의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인증 수단 적용을 법률상 안전조치의무로 상향하며, ▲개인정보 불법 제공·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