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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보며 "전당대회 이전 폐지"…속도 조절 가능할까

고정현 기자

입력 : 2026.07.21 20:27|수정 : 2026.07.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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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늘었지만, 당권주자들은 대부분 다음 달 전당대회 전 폐지에 기울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이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어서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대부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섰고, 그 시기도 8.17 전당대회 이전 또는 최대한 빠른 폐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지난 16일, SBS 뉴스브리핑 중) :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정청래/전 민주당 전 대표 (지난 16일) :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 우리 정부의 그리고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8월 안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공론화 절차를 밟고, 이달 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끝내면,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17일 전에 가능할 거란 계산입니다.

변수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부작용이 크단 당내 반대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커질집니다.

오늘(21일)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유지하잔 의견과 검찰이 범죄 규명을 막는 사례도 많은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치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사건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은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4일이 지연되었고, 통신영장은 완전히 기각된 것인데….]

오늘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의 입법 저지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한송연)